쪽지 예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돈을 더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쪽지예산이란 어원은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쪽지에 써서 전달하는 관행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은 쪽지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문자예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짜는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짜는 권한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 대신 심사하고 의결·확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 및 의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주 치열한 논의가 오가곤 합니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펴면서 꼭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키거나 늘리려고 하지요.
여기서 문제는 쪽지예산의 규모나 처리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가 관행이 된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쪽지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라고들 합니다.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위 관계자 등 몇 명만이 대충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예산이 쪽지예산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